PCT국제출원 수수료

국제출원 수수료
종류 납부액 납부기간 납부처
국제 출원료 출원서류 30 매까지 1,330 스위스프랑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이내
한국특허청
출원서류
30매 초과시 1매당
*초과매수 x 15 스위스프랑
조사료 한국 한국어 450,000원
영어 1,300,000원
오스트리아 2,279,000원(2019.1.1.시행)
호주 1,768,000원(2019.1.1.시행)
일본 683,000원(2019.1.1.시행)
송달료 45,000원
  • • 「국제출원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여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그 익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함
    (국제출원서의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함에 유의)
  • • PCT-SAFE에 의한 전자적 형태(CD-R 또는 온라인)로 출원시 국제출원료 감면액 : 300스위스프랑
  • •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된 국내출원의 심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납부된 조사료의 75%를 반환받을 수 있음
  • • 국제조사기관이 오스트리아인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출원건은 해당 조사료의 75%를 감면(즉, 25%만 납부)
  • • 감면조건: 모든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를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며 거주자인 경우
    (대한민국은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정한 국가임)
  • •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수료 보정요구를 받게 되며, 보정요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미납된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함. 가산료는 미납된 수수료의 50%를 기본으로 하며, 최저금액은 송달료, 최대금액은 국제출원료의 50%가 됨
  • • 국제조사기관별 국제조사 수행언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제조사를 원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언어로 출원되지 아니한 국제출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국제조사가 가능한 언어로 된 번역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본에서 국제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본어로 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국제조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 • 한국(한국어, 영어), 오스트리아(영어, 불어, 독일어), 호주(영어), 일본(한국특허청에 출원된 경우 일본어)

PCT국제출원시 예상비용(2016.07.29. 기준)

• 예시 : 서면으로 한국특허청에 출원하면서 출원언어를「국어」로 작성하고,「한국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PCT 국제단계 예상 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PCT 국내단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 송달료(45,000원)+국제출원료(1,330스위스프랑, 약1,526,600원(환율 1,147.85 기준))+조사료(450,000원) = 2,021,600원

※ 단, PCT-SAFE를 이용한 전자출원시 300스위스프랑을 국제출원료에서 감면받을 수 있음
※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된 국내출원의 심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납부된 조사료의 75%를 반환받을 수 있음
※ 기타 PCT 국제출원관련 궁금한 사항은 ☎ 1544-8080 또는 042-481-5207, 8552, 8752, 5208 로 문의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수수료 계산시 주의 : 적색부분은 환율변동으로 수시로 변동
국제예비심사기관 종류 금액 송금은행 및 계좌번호 주소
한국 심사료 450,000원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은행에 납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고객지원실 우)35208
취급료 226,000원(2019.1.1.시행)
오스트리아 심사료 EUR 1,749 송금은행 : Osterreichische Postparkasse
계 좌 명 : Austrian Patent Office
계좌번호 : 5160000
Austrian Patent Office(IPEA/AT)
Dresdner StraBe 87, P.O.B. 95, A-1200, Wien,
Austria
취급료 EUR 183
일본 심사료 JPY 26,000 송금은행 :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RTION
계 좌 명 : JAPAN PATENT OFFICE
계좌번호 : 096-173377
SWIFT Code : SMBC JP JT
Japanese Patent Office(IPEA/JP) 4-3
Kasmicaseki 3-chome Chiyoda-ku,
Tokyo 100-8915,Japan
취급료 JPY 22,800
호주 심사료 AUD 590(820)* 송금은행 : National Australia Bank
계좌명 : BSB 082-296
Swift code : NATAAU3303M
Australian Patent Office(IPEA/AU)
P.O. Box 200 Woden, A.C.T. 2606 Australia
취급료 AUD 289
국제조사보고서가 호주특허청에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 • 납부기간 :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부터 1월 또는 우선일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내
  • • 국제예비심사는 선택적인 절차로 동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소요되는 비용이며, 동 수수료는 해당 기관에 직접 송금 하여야 함
  • • 수수료 납부는 국제예비심사신청서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하며, 국제예비심사 접수 후 상기 납부기간 내에 '국제예비심사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고,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은 후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 재외기관 연락처
오스트리아(AT)일본(JP)호주(AU)
전화 (43-1) 53424-0,
팩스 : (43-1) 53425-200
전화 (81-3) 3592-1308,
팩스 : (81-3) 3501-0659/6803
전화 (61-2) 6222-3626,
팩스 : (61-2) 6283-7999
  • •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오스트리아인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출원건은 해당 예비삼사료의 75%를 감면(즉, 25%만 납부)
    • - 감면조건: 모든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를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며 거주자인 경우(대한민국은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정한 국가임)

참조사항
  • • 상기 언급된 모든 서식은 아래 사이트에서 입수 가능함
  • • 특허로 메인화면 하단에 있는 민원서식 다운로드
  • • PCT국제출원관련 수수료는 환율 등의 영향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으니, 출원 또는 예비심사청구서 제출시에는 항상 최근 수수료를 확인(특허청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함

국내단계 진입(번역문 제출)시 수수료
  • • 각국의 특허료 등 각종 수수료 및 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별도로 지불해야 되는데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등록시까지 1개국당 평당 700~800만원정도 소요(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
  • • 대한민국으로 국내단계 진입시 아래의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면 심사청구료 감면
    • ◦ 한국 특허청의 국제조사보고서와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모두 첨부시 : 심사청구료의 70%
    • ◦ 한국 특허청의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에비심사보고서 둘 중 하나만 첨부시 : 심사청구료의 30%

가산료(신설)
  •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산료는 각 분기 시작 첫째날의 외환은행에서 최종고시된 매매기준율에 의해 정해지는 원화로 함
  • • 단, 분기 시작 첫째날이 외환시장 휴장일인 경우는 그 이후 처음 개장하는 외환은행에서 최종고시된 매매기준율에 의해 정해지는 원화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