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하고,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 국제출원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출원방법이 아닌 PCT 국제출원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I. 해외 출원 방법

- 전통적인 출원방법(Traditional Patent System)

우선, 전통적인 출원방법을 살펴보면,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즉, 국내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외 국가 각각에 출원을 진행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국내특허 출원은 바로 특허회득이 가능하지만 해외특허출원은 12개월 이내에 국가에 출원해야 우선권을 인정받을수 있다.
-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PCT 국제출원방법은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의 국내단계에 진입하여 각 국가에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이 경우에는 국내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진행하여야 국내 출원일을 지정국가에서의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특허출원은 0개월 PCT국제출원 12개월 국제조사 16개월 국제공개 18개월 국제예비심사 22개월 국내단계진입30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인증받을수 있다.


II. PCT 국제출원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

전통적인 출원방법(Traditional Patent System)

우선, 전통적인 출원방법을 살펴보면,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즉, 국내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외 국가 각각에 출원을 진행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1. 해외 각 국가에 진입하는데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출원방법의 경우 국내 특허출원 이후 해외 국가(ex 미국, 일본 등등)에 12개월 이내에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에, 국내 기초 특허출원 이후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진행하면 30개월(또는 31개월)이내에만 해외 국가에 진입하여 출원을 진행하면 됩니다. 즉, 사업적인 이유, 비용적인 이유 등으로 아직 해외 어느 국가에 출원을 진행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PCT 출원을 우선 진행하여 추후 해외 국가에 진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1개의 PCT 출원으로 해외 여러 국가에서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기 때문에 이전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나라마다 별개의 출원을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해외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기업의 경우 많은 불편함을 느껴왔습니다.
이때, PCT 출원방법을 이용하면 PCT 출원이라는 1개의 출원만으로 특허협력조약에 가입된 152개국에서의 출원일을 PCT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간편하게 해외 국가에 발명을 출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PCT 국제출원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PCT 출원을 한다고 해서 위 152개국 모두에 권리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각각 개별적으로 국내단계진입을 완료해야 권리화를 위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국제조사기관 또는 예비심사기관에서 특허 심사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을 하면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부터 발명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단계진입전에 해당 발명이 등록이 될지 안될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고, 보정을 통해 특허 명세서를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등록의 가능성을 보다 높이고자 하시는 분들은 PCT 출원을 고려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III. PCT 국제출원 진행 시 고려사항

PCT 국제출원은 위와 같이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PCT 출원은 출원서를 먼저 제출하고 국내단계진입을 나중에 하는 제도이므로 전통적인 해외출원 방법보다 절차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그만큼의 비용도 더 추가됩니다. 결국, 1~2개의 해외국가에 발명을 출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PCT 출원 진행 여부에 대해 여러가지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IV. PCT 국제출원절차와 일반출원절차 비교

PCT 국제출원절차와 일반해외 출원절차 비교도
PCT 국제출원절차와 일반해외 출원절차 비교도